현재 내가 공부하고 있는 분야의 이론적 토대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제1장 저무는 주주자본주의
*기업의 목적은 주주가치 극대화인가?
주주가치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온 현행 주주자본주의를 고객, 근로자, 거래업체, 지역사회 등을 포용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1980년대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기업의 목적인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이익의 93%를 주주들에게 헌납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에게 지급되거나 장기 투자에 쓰일 수 있는 수 조 달러가 주주들에게 돌아갔으며, 주주가치 극대화 원칙이 등장한 이래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꾸준히 개선됐지만, 중위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 수준은 거의 변화하지 않았고, 국민소득 중 근로자 임금의 비중은 크게 떨어졌다. 결국 미국 기업들은 만성적인 저투자 상태에 빠져들었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었다.
*기업의 목적에 대한 발전 과정
1) 자유방임주의
1970년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의 기본 규칙을 지키면서 '이윤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기업이 '사회적 양심'을 가지고 고용 창출, 차별 해소, 오염 방지 등으로 사회적으로 책임을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은 사회주의라고 깎아내리며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기업은 주인인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존재의 목적이라고 규정한다.
2) 신자유주의
1980년대 신자유주의는 규제 완화, 부유층에 대한 감세, 글로벌화, 금융화, 민영화 등을 골격으로 글로벌 경제질서를 주도했다. 국제 무역으리 확대로 많은 사람을 절대 빈곤에서 구제하였고, 외국인 투자로 인해 개도국들이 선진 기업들로부터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받아 경제를 개발해나갈 기회를 얻었다. 그러나 효율성을 앞세워 다른 가치를 희생시켰으며 필요성에 따라 부분적으로 재정 지출을 감수한 정부 경영으로 성장 정체, 양극화 심화, 환경 훼손, 금융 위기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신자유주의는 소득 분배를 악화시켜 지속 성장을 위한 기반을 훼손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2장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부상
현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기업에 단기 이익 극대화를 압박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자본주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8월 미국 CEO 183명의 모임인 비즈니스테이블은 주주 우선주의의 시대는 막을 내렸고 기업의 목적은 고객, 근로자, 거래기업, 지역사회, 주주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봉사하는 것임을 선언했다. (고객을 맨 선두에, 근로자를 두 번째로 세웠으며 주주의 순위는 맨 뒤로 밀렸다.)
*국가가 아닌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이유는?
주요 기업들은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투자해왔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성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기 때문이다. -JPP모건체이스 회장
CEO들은 이익을 창출해서 주주들에게 가치를 주기 위해 일한다. 하지만 훌륭한 기업은 그 이상의 일을 한다. 그들은 고객을 가장 우선시하며, 근로자와 지역사회에 투자한다. 결국, 그게 장기적 가치를 쌓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프로그레시브 트리시아 그리피쓰 회장
*관련 비판
모든 사람에 책임을 지겠다는 것은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장기 주주가치와 무관하게 사회적 책임을 어깨에 메고 가는 것은 정부이지, 기업이 아니다.
*경제적 성공을 성취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 '공유가치', CSV -마이클 포터
주주는 기업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일반적 인식과 다르게 주주의 위치는 채권 보유자, 채권자, 그리고 근로자와 같다. 이들 모두는 기업과 계약을 맺은 것이지 주인이 아니다. 기업의 경쟁력과 궁극적 성공은 투자자, 근로자, 채권자, 고객, 거래기업,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자들로부터의 기여를 포함하는 팀워크의 결과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의 기여가 경쟁력 있고 이익을 내는 기업을 만드는데 소중한 자원임을 인식해야한다.
- 이사회의 다양성을 장려한다. 다양한 이사들이 보다 좋은 결정을 내린다. 따라서 상호보완적이고 다양한 스킬과 배경, 경험을 가진 이사들이 있어야 한다.
- 기업의 성과는 주주에 대한 수익(특히 단기적)뿐 아니라 ESG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가에 의해 측정되어야 한다.
- 기업은 부를 창출하는 '경제 단위'이상의 역할을 한다. 기업은 광범위한 사회 시스템의 일원으로서 인간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열망을 충족시킨다.
- 기업은 단순한 '법인'이 아니라 사회적 조직이며 기후 변화, 양극화 심화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도 '기업 시민'으로서 문제 해결에 동참해야 한다.
제3장 ESG와 SCM
예컨대 벌목회사는 과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한 많은 나무를 베어 비싸게 파는 것이 최고의 가치였다. 그러나 필요한 가치만 추구하게 되면 삼림 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뿐 아니라 정부의 규제가 강화되면서 오히려 사업환경이 악화돼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삼림 보호, 이산화탄소 감축,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같은 인류의 편의를 돕는 방식으로 사회가 원하는 가치를 함께 만들어야 기업이 살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기업도 이제는 사회의 일원으로 다양성과 공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 - 최태원 회장
이익을 낸 후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원천적으로 사치 사슬의 전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가치창출 활동을 하자는 것이다.
*이해관계자 측정지표 SCM, Stakeholder Capitalism Metrics
SCM은 ESG뿐 아니라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인 SDGs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제4장 자본주의 혁신을 위한 실행 과제
기업에게 단기 이익을 포기하고 이해관계자를 위한 장기 이익을 추구하는게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오랜 시간동안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운영되어온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해관계자 기업으로 변모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 폭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실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입법, 정책, 제도 등을 통해 기반이 만들어졌을 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완성될 것이다.
미국은 최대의 전자기업이었던 IBM에 대해 반독점 조사를 실시해 IBM이 해당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그 결과 다양한 하드웨어와 스프트웨어 기업들이 성장했고, 애플, 로터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경쟁이 혁신을 촉진하여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을 이끈다. 그러나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반칙을 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하였다. 두 개 앱이 자사에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전에 선수를 쳐서 사들인 것이다.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테크 기업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자사를 위협할 수 있는 창업 기업들을 사들여 싹을 자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거대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어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일자리 역시 빅테크 기업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으며 빅테크 기업의 근로자마저 절반 이상이 계약직과 임시직이다. 스콧 갤러웨이 교수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미국은 300만명의 영주와 3억 5,000만 명의 농노가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눈독들이고 있는 분야는 금융이다. 국제결제은행 BIS는 본업에서 드러난 독과점의 폐해가 금융업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다. 거대 ㅌ테크 기업이 산업 생태계의 건강성을 깨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 규제 당국의 감독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가 필요하며, 기업 스스로 소비자, 스타트업 등 이해관계자와 공생해나가는 '기업시민 의식'을 가져야 한다. 앞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면 고객이나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에게 해를 끼치는 불공정 거래 및 독과점 행위 자체가 기업에게 큰 리스크가 되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제5장 팬데믹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 생략
[내 서평]
현재 주주들이 진정으로 장기적 투자 목적을 가지고 투자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인터넷 혹은 주변을 둘러보면 주가가 조금만 내려가면 팔걸, 조금만 올라가면 살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주주들의 미국 주식 평균 보유기간은 7년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2011년 당시 보유기간이 7개월로 크게 단축되었으며 이 중에는 주식을 수 초 정도만 보유했다가 차익을 보고 팔아치우는 초단기 트레이더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미국 주식 거래량은 무려 70%였다고 한다. 따라서 주주는 장기적 이익이 아닌 단기 성과를 위한 경영을 압박해왔으며 '주주가치'만을 위한 경영을 해온 기업과 자본주의는 무너질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내가 이해하기론, 결국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선한것이 좋은것이기 때문이다. 가 아니라 돈이 그 쪽으로 흐르며, 돈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를 원하고, 밀레니얼과 MZ세대들이 원하기 때문이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 이 기류에 반하는 회사는 자본비용이 올라가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물론 이과정에서 역시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의 이동에 있어서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 체제를 따르지 않는 기업들에게는 투자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강제로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의구심은 든다. 또, '따듯한 자본주의'와 같은 뭐랄까,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만 같은 단어들로 사람들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과거 자본주의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또 다시 시장과 정부는 실패를 거쳐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결국 실패 속을 살아가게 될 것이며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이론들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이제부터 돈이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오늘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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