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 노르웨이의 전환 리스크의 전이(이전)에 관한 연구

노르웨이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위험의 3가지 경로

1. 심각한 가정 하의 국내 탄소 가격의 상당한 상승의 직접적인 기업 수준 영향 측정 -회사차원

2. 세계 탄소 가격의 급격한 인상이 노르웨이 석유 부문을 통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3. 노르웨이 석유 회사의 생산 강제 축소가 주주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 모델링 -투자자차원

결론 : 이러한 급격한 탄소 가격의 인상이 은행에 중요하지만 관리 가능한(감당 가능한) 영향을 끼친다.

 

1. 서론

 

"전환 위험"은 저 탄소 경제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이다. 전환위험은 정책의 변화, 기술의 진보 혹은 둘 다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시장 정서의 변화에 의해서도 주도될 수 있다.  정책 충격은 GHG 배출을 상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하향식 결정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일방적으로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처럼. 반면 기술 진보는 대체 자원의 비용을 감소시켜 화석 연료와 기타 온실가스 배출 자산을 좌초시킬 수 있다. 이 정책 효과와 기술 진보의 효과는 피드백 루프에 따라 각 효과를 강화하거나 상쇄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는 전환 위험을 물리적 위험과 분리하여 취급하며, 기존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물리적 위험 분석만 고려되었기 때문에, 본 논문의 목적은 전환 위험 분석의 도입으로 IMF의 기후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보완하는 데 있다. 

 

The integration of climate-related risks in its risk analysis toolkit remains high on the IMF's agenda also in a post-COVID world, as, after the pandemic, climate change is "another huge challenge we face as human race".

 

- 국내 탄소 가격의 실질적인 증가가 은행의 대출과 같은 신용 익스포저(위험 노출액)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세계 탄소세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국내 석유 생산자들의 운영 비용 증가, 수입 감소가 은행의 대출 손실(여신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 국내 석유 회사의 생산 감소(생산성 저하)가 그들의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국내 주주들의 순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2. 관련 문헌 리뷰

 

 

One of the first studies on the financial stability implications of the transition to a low-carbon economy is the report by Weyzig et al. (2014) -> 'Low-carbon Breakthrough'세계에서 은행들은 연금 기금보다 평균 만기가 짧기 때문에 훨씬 적은 총 자산의 0.4%를 잃게 될 것이다.

 

The report by the University of Cambridge Institute for Sustainability Leadership (2015) on ‘unhedgeable risk’ presents a scenarios analysis over a 5-year risk horizon. -> 2도 시나리오 하에서 4개 포트폴리오 중 3개가 긍정적인 수익률을 낼 것이다.

 

Battiston et al. (2016) use a network-based approach to estimate losses from exposures beyond the fossil fuel sector and to capture second-round effects. -> 화석 연료 분야 등이 겪을 1차 손실(직접손실)보다 2차 손실(은행 부채 의무 평가 절하에 의한 간접손실)이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2차 손실을 방치해선 안된다.

 

 

3. 노르웨이의 탄소 가격제

 

타국에 비해 탄소 가격 격차(Carbon pricing gap)이 크지 않고, 파리 기후 목표와 일치하는 탄소 가격제의 수준을 설정하는 데 우수하다.

* Carbon pricing 은 탄소 가격제..

 

 

4. 국내 탄소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 측정 : 기업의 배출 원가

 

탄소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기업의 부채부담을 높여 대출자(기업)의 재무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금융 부문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추정하고자 한다. 

 

- $75/ton CO2-equivalent : 파리 기후협약에 맞는 수준의 탄소 가격

- $150/ton CO2-equivalent : 더 급격한 저탄소 사회로 전환할 수 있는 수준의 탄소 가격

 

 *"탄소가격제, 세대 간 기후정의 측면에서 의미 커" - 탄소 가격 통일

▷탄소 가격은 현재 얼마로 책정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라마다 다르고 그 차이도 큽니다. 세계은행(World Bank)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초 기준으로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가격은 약 4만원으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캐나다 앨버타주로, 약 2만5천원 수준입니다. 탄소세가 가장 비싼 곳은 스웨덴으로 이산화탄소 1톤 당 15만원이 부과되고 있고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이라는 유럽 국가에서는 약 12만원 정도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보통은 2~4만원 수준이고 (우리나라도 2만원 수준) 일본이나 멕시코처럼 3천 원 정도만 부과되는 나라도 있습니다. 2016년도 OECD가 41개 선진국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할 결과에 따르면, 평균 탄소 가격은 2만원도 안되는 수준(14.4유로)라고 합니다. 2019년 국제통화기금 IM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평균으로 보면 현재 탄소세는 2달러에 불과하며 이러한 수준으로는 파리 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탄소세를 2030년까지 75달러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나라마다 탄소 가격이 다르고 차이도 크면, 현재와 같은 국제회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높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으로 자국의 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을 지게 된다면 부담을 덜 지게 되는 타국의 산업에 비해 국제 시장에서 불리해지게 됩니다. 이에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적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소국경조정이란 자국의 산업이 추가로 부담하게 된 비용만큼을 수입 상품에도 부과하거나 수출 시 탄소 감축 비용을 환급해주는 조치로 공정 경쟁을 보장할 뿐 아니라 전 지구적 문제인 기후위기에 더 많은 국가가 더 의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인하게 됩니다. 또한, 낮은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하는 나라로 기업이 이동하여 야기되는 탄소누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출 주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나라도 더 의욕적이고 높은 수준의 탄소 가격을 설정하여 향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제적 기후정책과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후정의를 말한다] 박현정 부소장 "탄소가격제, 세대 간 기후정의 측면에서 의미 커"

탄소세가 증가하게 되면 기업은 생산량과 가격을 조정하게 된다. 이런 가격 조정은 소비자를 통해 수입의 변화로 이어지고, 어떤 조정이든 downstream의 기업들에게 대체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계산

*ICR = EBIT/Interest Expense

일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부문에 대출을 집중시키는 은행은 업종별로 대출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은행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탄소 가격이 균일하게 상승하는 것(an increase of carbon prices to $75 or $150 for both a uniform carbon price)에 비해 평행하게 상승하는 상황(parallel shift up to an average carbon price)에서도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5. 국제 탄소 가격 상승의 영향

 

노르웨이 경제는 오일과 가스에 큰 의존도를 가지고 있고, 추출된 오일을 대부분 수출하기 때문에 국제 수요의 변화는 노르웨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친다. 

 

- 국제 탄소 가격이 인상될 경우, 균형 생산자 가격과 석유 수요의 감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

- 새로운 균형 하에서 노르웨이 산유 기업의 수입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 석유 부문의 수입에 따른 노르웨이의 재정 안정에 어떤 영향이 있는가?

 

노르웨이 석유 시장에 대한 수요와 공급 곡선을 모델링하고, 은행 대출 손실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석유 부문 수익 감소가 노르웨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여 비교 분석을 실시한다.

 

탄소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에 석유를 거래해야 하고, 생산자들은 더 낮은 수입을 얻게 된다. 누가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달려있다. 소비자 행동이 변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하면 생산자 입장에서 (노르웨이는 이미 높은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고, 노르웨이 소비자의 화석연료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기 때문에 이 가정이 가능하다.) 탄소 가격이 $75인 경우 생산업체는 26.5% 수입감소를, $150인 경우 38%의 수입 감소를 겪게 된다. 노르웨이는 화석 연료에 대해 소비자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탄소 가격을 150달러로 올리면, 노르웨이 가계의 수입이 불과 2.1퍼센트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오일 수입과 대출 손실의 경우 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는 석유수입의 감소가 대출손실 증가로 이어진다는 의미다.  탄소 가격이 $75인 경우 석유 수입의 감소로 인해 0.6%의 대출손실을 증가시키고, $150인 경우 0.9%의 대출손실을 증가시킨다. 

 

 

6. 기후 정책에 따른 포트폴리오 채널 변화

 

 

분석결과가 확실한 결과를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든 노르웨이 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7. 결론

 

- 국내 탄소 가격의 상승은 배출량이 높은 기업의 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농업, 임업 및 어업, 급수, 하수, 폐기물 관리 및 운송 및 보관업종이 타 업종에 비해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고위험 부문에 대출이 집중될 때 은행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국제 탄소 가격의 상승은 석유 부문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여 은행의 대출 손실을 상당하게 증가시킬 수 있다.

- 예비 분석을 통해 탄소 가격제 등의 기후 정책이 석유 생산 기업의 가치 하락을 일으켜 노르웨이 가계와 포트폴리오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 은행이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의 큰 영향은 아니지만, 중요한 영향을 끼칠 것이다.